보건의료노조는 2일 서북구정신건강센터를 직영 전환하면서 집단해고를 자행한 천안시를 규탄했다.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고용승계 방안 마련 촉구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2일 오전 10시 천안시서북구보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직영 전환하면서 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직원의 50%에 달하는 인력을 집단 해고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1월 30일 서북구보건소에서 직원들에게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계약직은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사업수행인력의 50%나 되는 인력의 고용승계 거부는 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사업수행인력의 고용 승계받을 권리를 박탈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 주장했다.
노조는 천안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수행인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며 이는 천안시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도 천안시처럼 사업수행인력을 대폭 축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와 서북구치매안심세터 직영 전환 때도 계속근로희망자는 모두 고용승계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자회견 여는 말에 나선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작년 10월 말 노동조합 결성 후 보건소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인내하며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집단해고통보를 하는 것에 분노한다. 보건소와 천안시는 숙고하여 2월 3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원고용 승계결정을 해줄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략조직위원장은 “만약에 집단해고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고용승계가 보장될 때까지 공무원 직권남용 고발 등 법률대응, 천안시민 선전전, 2월 9일 노조차원의 규탄 투쟁 등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 12월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 조합원들의 눈물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고 운을 떼며 “그때 아마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넘어가서 잘 해결되나 싶었고 그 사이 많이 참으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하며 세종충남본부는 천안시를 상대로 투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함께 힘껏 싸우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단해고는 인력축소고 인력축소는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천안시는 정당한 사유없는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방안 마련할 것,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센터운영 정상화 조치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총력누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조는 2022년 10월 27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인력으로 구성된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설립하고 11월 1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범수 마음애병원장)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센터장은 노조의 면담 요청과 법적인 절차인 교섭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1월 7일 갑자기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12월 21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공고를 냈으나 2차 공고 마감일까지 신청기관이 없어 직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서북구정신건강센터를 직영 전환하면서 집단해고를 자행한 천안시를 규탄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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