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자료 5] 간호사 이직률 실태와 비정규직 실태 (2021.6.15.)

 

간호사 이직률 최고 45%, 14개 병원 비정규직 비율 25% 넘어

신설한 의료인력정책과·간호정책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의료기관의 대응 상황, 보건의료 인력 운영, 야간교대근무제 운영 등에 대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① PA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5/31(월) ②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 : 6/3(목) ③ 코로나19 치료현장 실태 : 6/8(화) ④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 6/10(목) ⑤ 간호사 이직률 실태와 비정규직 실태 : 6/15(화) ⑥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실태 : 6/17(목) ⑦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 6/21(월) ⑧ 코로나19 치료현장의 시설·장비와 운영 실태 : 6/22(화)

 

간호사 이직률 1위 45% ... 지방병원·중소병원 이직률 심각

인천의 모 사립대병원 작년 한 해에만 간호사 425명이 떠나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조합원으로 조직돼 있는 의료기관 102곳에 대해 2020년 간호사 이직률을 조사한 결과 이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지역 A군립병원으로 간호사 11명 중 5명이 퇴사해 이직률이 무려 45.5%였다. 그 다음으로 이직률이 높은 곳은 민간중소병원으로 서울의 B병원이 간호사 175명 중 75명이 퇴사해 42.9%로 2위, 경기의 C병원이 간호사 86명 중 30명이 퇴사해 34.9%로 3위, 인천의 D병원이 간호사 249명 중 86명이 퇴사해 34.5%로 4위를 기록했다.

특성별 병원	구분	순위	전체간호사수	퇴사자수	이직률(%)
민간중소 병원	서울	1	175	75	42.85
	경기	2	86	30	34.88
	인천	3	249	86	34.53
	대전	4	310	83	26.77
	인천	5	159	36	22.64
지방의료원	수도권	1	220	50	22.72
	호남권	2	270	57	21.11
	중부권	3	152	32	21.05
	강원권	4	136	26	19.11
	강원권	5	68	12	17.64
사립대병원	인천	1	1500	425	28.33
	충북	2	234	61	26.06
	대전	3	745	194	26.04
	전북	4	900	160	17.77
	인천	5	1692	252	14.89
공공병원	군립병원	1	11	5	45.45
	시립병원	2	139	36	25.89
	시립병원	3	234	34	14.52
	국립대병원	4	1298	135	10.40
	특수목적공공병원	5	1553	157	10.10

 

○ 병원 특성별로 1위에서 5위까지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민간중소병원의 이직률이 22.6%~42.9%까지 가장 높았고, 지방의료원과 지방의 사립대병원도 이직률이 각각 17.6%~22.7%, 14.9%~28.3%로 지방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은 알 수 있다.

 

○ 한편, 인원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많은 병원은 인천의 E사립대병원으로 간호사 1,500명 중 2020년 한 해 425명이 퇴사했다. 다음으로 인천의 F사립대병원이 간호사 1,692명 중 252명이 퇴사했고, 대전의 G사립대병원은 194명의 간호사가 퇴사했다.

 

○ 2020년 간호사 이직률이 50%라는 것은 2020년 한 해에만 간호사 절반이 그만뒀다는 것이고, 33%면 1/3이, 25%면 1/4이, 20%면 1/5이 그만뒀다는 것으로 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또한, 규모가 비교적 큰 사립대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병원에서 1년에 간호사가 각각 425명, 252명, 194명씩 퇴사했다는 것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간호사 이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성, 협업성을 필요로 하는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 39만 5천여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19만 3,900여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 49.1%에 불과하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16.3명으로 미국(5.3명)·스위스(7.9명)·영국(8.6명)에 비해 2~3배 더 많다. 간호사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이 간호사의 의료기관 탈출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1/4(25%) 넘는 병원 14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답보상태

 

○ 비정규직 비율도 높았다. 보건의료노조가 102개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지역 사립대병원으로 전체 직원 739명 중 비정규직은 361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48.8%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부산지역 공공병원으로 전체 직원 693명 중 비정규직이 321명으로 46.3%, 서울지역의 공공병원이 전체 직원 1,665명 중 비정규직 703명으로 42.2%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25%가 넘는 병원만 14개였다.

지부	전체직원 (E=A+B+C+D)	정규직 (A)	무기 계약직 (B)	직접고용 비정규직(C)	간접고용 비정규직(D)	비정규직 비율 (B+C+D)/E
사립대병원(충북)	739	378	43	120	52	48.84
공공병원(부산)	693	372	64	51	206	46.32
공공병원(서울)	1,665	962	354	150	199	42.22
공공병원(충청)	1,025	655	0	216	154	36.09
사립대병원(서울)	1,664	1,074	1	119	470	35.45
민간중소병원(인천)	715	485	0	157	73	32.16
지방의료원(강원)	225	154	24	31	16	31.55
사립대병원(경기)	4,001	2,723	47	333	898	29.92
사립대병원(서울)	7,089	5,046	48	1,484	511	28.81
공공병원(전국)	3,908	2,782	553	272	301	28.81
민간중소병원(부산)	730	523	1	98	108	28.35
공공병원(서울)	535	385	0	15	135	28.03
사립대병원(충청)	1,303	940	0	123	240	27.85
사립대병원(부산)	2,077	1,507	10	59	501	27.44
공공병원(전북)	2,618	1,977	376	120	145	24.48

 

○ 정부의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15개 병원 중 7개가 공공병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7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4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준다.

 

계약직 돌려막기 횡행 ... 업무 지연, 숙련도 저하, 환자안전 위협

파견·용역직 고용승계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곳 겨우 6.86%

 

○ 보건의료노조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한 업무인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약직)을 채용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해지하는 이른바‘돌려막기’가 횡행하고 있었다. 편법 사례도 확인됐다.“계약 해지한 기존 부서를 없애고 부서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새로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휴무한 뒤 다시 2년 계약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직 돌려막기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했다. 잦은 퇴사로 인한 업무 지연과 환자 민원 발생, 업무의 지속성 단절로 인한 숙련도와 전문성 저하, 직원간 협업 저하, 계속되는 업무인계와 숙련될 때까지 교육, 그리고 퇴사, 다시 교육의 악순환으로 인한 기존 직원의 업무피로도 증가, 각종 검사 질 저하, 이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 등을 꼽았다.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례상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고용승계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단체협약 조항도 없고, 파견·용역업체가 알아서 하므로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9곳이나 되었다. 단체협약으로 파견·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는 곳은 지방의료원 3곳(삼척의료원, 인천의료원, 충주의료원), 국립대병원 1곳(전북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1곳(국립교통재활병원), 민간중소병원 2곳(울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7곳으로 6.86%에 지나지 않았다.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 시급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 낮추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이 시급하다. 9월 산별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인력기준 마련 △실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 기준으로 간호등급제 개선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의료 근절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제도 모델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야간교대근무자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정책과와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인력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로서 일시적 휴직·휴가·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21년 내 완료 △계약직 돌려막기 실태조사와 근절대책 마련 △불법파견 실태조사와 근절 조치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익성 추구를 위해, 비용 부담을 핑계로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한‘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