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⑩

 

“내 곁에 ‧ 든든한 ‧ 모두의 공공의료”

5.16(월) 서울에서 열 번째 캠페인

11:00 기자회견 및 대시민선전전, 13:3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후보와 정책협약식

14:00 서울시장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16:30 서울 공공의료 퍼레이드

공공의료 확충, 인력·예산 확충으로 서울건강특별시 만들어야 노동·인력이 빠진 오세훈 시장의 공공의료 사업계획은 반쪽짜리 청사진 서북권에 공공병원 설립하고 4개 권역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해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인력 확충 위한 서울시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 유급병가, 상병수당제도 확대, 자녀유급병가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필요 건강불평등 해소 위한 예산 확충하고 서울시 건강부시장 제도 도입!

 

○ 2021년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을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9.2. 노정합의를 이뤄냈습니다. 9.2 노정합의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의 의지와 결단 없이 지역 공공병원 확충은 불가능하고,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와 우수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도 지방정부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보건의료정책 실행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전북,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충북, 경남, 경기, 강원에 이어 5월 16일(월) 열 번째 캠페인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캠페인은 1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시민선전전, 오후 2시 서울시장선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오후 4시30분 서울 공공의료 퍼레이드로 진행됩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특별시장선거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서울의 면적은 605.2 km2로 대한민국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17%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인구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1인당 보건의료예산이 최하위권에 있어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과 병상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이처럼 감염병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대형병원들은 많지만 대부분 병원과 의원급의 민간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필수의료를 수행할 종합병원이 부족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공공의료 확대는 공공병상을 신설하고 늘리는 방향보다는 현재 민간중심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을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수행의 지휘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주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추가로 서울의 서북권에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건립해야 합니다.

○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서울시 공공의료 혁신 기자설명회’에서 2026년까지 6120억원을 투자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시립병원 증설과 공공재활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건립 등의 계획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했던 공공의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내용들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건립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고, 노동집약산업인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과 일자리관련 세부 계획은 아예 빠져있어 반쪽짜리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새롭게 추가되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 '위탁 운영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으로 인해 모두 민간위탁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공공의료 후퇴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보다 책임 있는 입장이 요구됩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서울건강특별시 만들기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서울시 전체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과 일자리 정책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계획, 1인당 보건의료예산 확충이 포함된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제1호 공약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내 곁에 ‧ 든든한 ‧ 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지역 캠페인에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22년 5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1. 5.16.(월) 서울 캠페인 세부일정

2. 기자회견문

3. ‘건강불평등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우선인 서울건강특별시 만들기 요구안

* 기자회견, 행사 등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bogun.nodong.org)